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으로 지칭)가 제공하는 대국민 웹서비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로 지칭)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무국”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폰 등 각종 유무선 장치 포함)이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국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사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국민(개인 및 법인 등)을 말합니다.
• 회원 : “서비스”가 지원하는 제3자 외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플랫폼")의 계정을 연동하여 ”사무국“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SNS 연동 로그인 : 이용자가 별도의 자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지 않고, “사무국”이 지정한 3종의 외부 “SNS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구글) 계정 인증을 통해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무국”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연동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회원가입)

•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동의한 후, “사무국”이 제공하는 3종의 “SNS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구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정 연동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SNS 계정을 도용하여 가입 신청한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이나 “사무국”이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제5조 (SNS 연동 계정의 관리 및 의무)

• “서비스”는 자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저장하지 않으므로, 회원의 로그인 인증 관리는 전적으로 회원이 선택한 “SNS 플랫폼”의 기준에 따릅니다.
• 회원은 자신의 SNS 연동 계정 및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및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연동된 SNS 계정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도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SNS 플랫폼" 제공사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에 통지하지 않거나 조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사무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SNS 플랫폼의 연동 해제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처리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과 대국민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 점검, 서버 증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기술적 필요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무국"은 사전에 서비스 화면에 고지합니다. 다만, 사무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긴급한 장애의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면책 조항 및 책임의 제한

제8조 (면책 조항)

• "사무국"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국가비상사태, 디도스(DDoS) 공격, 해킹 등 "사무국"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무국"은 회원이 선택한 제3자 "SNS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구글) 자체의 시스템 장애, 정기 점검, 정책 변경 또는 서비스 종료 등으로 인해 소셜 로그인이 불가능하거나 연동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무국"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또는 계정 유출·도용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무국"은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공공 정보 및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시의성에 대해 부단히 노력하나,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신뢰하거나 임의로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행한 법적 분쟁(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사무국"은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5장 게시물 운영정책

제 9조 (운영정책)

"서비스" 각종 게시물에 대한 운영정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기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운영정책에 의해 관련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이동될 수 있으며, 게시자(회원)는 계정 이용제한 등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0조 (게시물 등록)

게시물은 실명을 통해 등록합니다. 악성 글 등을 업로드 하실 경우 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자(회원)의 이용제한 등의 경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제 11조 (게시물의 저작권)

• 게시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재한 글, 사진, 파일, 관련 링크 및 댓글 등을 말합니다.
•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으며 또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과 같은 법률에 위배되는 게시물 및 댓글은 관련 법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2조 (게시물 제한규정(삭제 및 이동)

• 욕설/비속어 및 분란을 조장하는 게시물
  • 욕설 및 비속어가 담겨있거나, 연상시키는 내용
• 상업성 광고 및 홍보 글에 관한 게시물
• 개인정보의 유포에 관한 게시물
  • 타인, 혹은 본인의 메일주소/실명/사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
• 정치적 견해 차이 및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비하하는 게시물
  •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또는 비하하는 내용
  •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내용
• 타인을 사칭하거나 범죄행위에 관한 게시물
  •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한 당사자 또는 지인, 주변인 등을 사칭하여 작성된 내용
  • 범죄와 관련 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 저작권 위반에 관한 게시물
  • 기사, 사진, 동영상, 음원, 영상물 등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 뉴스의 경우, 기사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링크(URL)만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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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게시물

제 13조 (이용제한)

• 게시물 제한규정(3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다량의 게시물 등록을 목적으로 의미 없는 제목을 사용하거나, 반복되는 제목을 사용하여 게재하는 경우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 조회 및 추천하는 경우 등

제6장 기타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본 약관의 해석 및 "사무국"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국"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또는 "사무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07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